고위험 정신질환자, 아동성범죄자 등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근식 출소 등을 두고 재범방지 대책을 촉구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가은 내용이 포함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지 않을 정도의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의 ‘키맨(key man)’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 상정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법사위 논의가 없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데,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14명으로 딱…

SK텔레콤은 인지치료 및 인공지능(AI) 기반 ‘두뇌톡톡’ 등을 이용한 어르신들 치매 이환율이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치매 이환율이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확진된 비율로 SKT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충남 부여군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SIB)' 사업을 시행했다.두뇌톡톡은 SKT와 (재)행복커넥트,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준영 교수 연구팀 간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메타기억교실 두뇌운동 프로그램을 음성기반 인공지능 콘텐츠로 고도화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3년 동안 부여군…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강동성심병원 교육연구관 5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내 자살시도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양 기관이 함께 공감하고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동성심병원은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내원 시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양대열 원장은 “자살 고위험군 증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예방접종 피해 시 진료비·간병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했는데, 해당 입법이 이뤄질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최근 화재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춘천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합동소방훈련은 병동 내 화재 발생을 실제상황으로 가정해 신고 및 초기 화재진압, 환자 분류, 환자 대피 등의 대응을 자위소방대 팀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청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실습도 이뤄졌다.춘천성심병원은 이번 훈련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대피를 위해 들것을 이용한 피난 훈련도 진행했다.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전남의대 특별법을 비롯한 의대 특별법 3건이 심사를 대기 중에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의원실 미요청·특별회계 등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되는데,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계로써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의대 특별법을 포함한 53개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의…

대기업들의 의료용 로봇시장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KT와 LG유플러스가 방역·약제배송 로봇 등을 의료기관에 공급한데 이어 LG전자·SK텔레콤 등도 공급에 나서면서 외관상 3대 이동통신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물론 각 기업들이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의 활용폭도 이송·방역 등으로 제한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단 현재 기술력으로도 의료용 폐기물 처리 등 적용도 어렵지 않은 만큼, 활용폭을 늘리기 위한 각 기업들의 노력도 배가될 전망이다.21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한국로봇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 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단, 질병청은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예방접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