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발표한 가운데, 중증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의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회귀를 발표하다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의료체계 변화를 기대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지난 1년 간 환자 희생만 남은 결론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연합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험생과 입시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3년 연속 의대 정원이 변하게 되면서 입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년별 유불리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달라질 경우를 가정하고 입시 판도를 예상했다.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대폭 확대됐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2027학년도 정원은 미정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이에 고등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제1차 청렴 실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캠페인에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최인규 원장이 직접 방문해 독려하고, 병원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146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나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위원회 신설해서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 입장 권고…검경, 존중 분위기 조성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대형병원 환경이 변하자 병원 약사들도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나섰다.전공의 빈 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출된 전문약사들을 ‘병동전담약사’로 투입, 환자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5일 오후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병원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정경주 회장(용인세브란스병원)은 “새 집행부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병동전담약사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표준활동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