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1~2년 전공의 파견 수련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비판했다.김 의원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한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최보윤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

오늘(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약속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의료 부문 5극 3특 균형발전실현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일 때는 체계적 지원이 …

지난해 검체검사 뒤바뀜 사고로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선천성 심장 평생건강클리닉(CoCo-net)’​을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선천성 심장질환은 소아기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질환이 아니다. 성장 과정에서 심장 기능과 운동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인기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천세종병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자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고 치료 이후 삶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김수진 과장을 중심으로 심장재활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함께 진료하는 다학…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만희)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복지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그 결과,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의사 출신 김윤 의원(민주당)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소위에 포진했다.이밖에 민주당 권칠승·남인순·박지원·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조감도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NMC)은 ‘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입찰 방식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고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공사관리 및 시공품질 향상 방안 등을 담은 기술제안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일반적인 입찰방식인…

정부가 못박은 국립의대 신설 신청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광주 지역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에 다른 국립의대 설립 후보지인 경북으로 의대 신설 기회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청와대 앞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감행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전남광주, 경북을 2030년 의대 신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그러나 2024년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와 병원 소재지를 두고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