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복지부는 오늘(29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견이 적은 분쟁조정 사안을 우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

내달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다잘레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는 8320만원의 연간 투약비용을 4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사용범위가 확대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레스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올해 7.09%에서 0.1%p 인상돼 전년 대비 1.48% 올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토록 하면서 환자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논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국민들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연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이를 통해 과거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과보상 중심 합리적 수가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수행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인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0곳이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는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모자의료센터-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중이다.이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연간 기관당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 내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담당하게 된다.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