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2027년까지 '연장'
건정심, 2차사업 성과평가 방안 논의…운영 방식도 '기관별 팀제' 전환
2025.03.27 17:30 댓글쓰기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진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했다.


2025년 1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정심은 제1차 시범사업(’22.4.30~’25.4.30)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 참여 기회 확대,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동시에 간호사 근무 질(質)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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