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쏟아진 국회토론회…醫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최근 행정·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했다.진단을 놓친 전공의에 징역형이 내려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 여파로 전공의가 기소되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10억원대 배상을 주문하고,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기기사용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법봉과 대중을 잣대로 의학을 판단하는 이른바 ‘사법의학’, ‘포퓰리즘적 판결’과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주관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전…
2023-09-12 12: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