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성관리질환제의 문제점으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부실과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8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지만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본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인 건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의원 3684개소, 등록환자 약 59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일부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을 개선한 시범사업이 한 차례 더 실시된다.
연구원은 시범사업 참여 의사회와 의사 면담, 건강보험자료 분석, 국내외 자료수집 및 문헌고찰 등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원에서는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웠다.
연구원은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만성질환자 전원 기준 지침도 마련 필요"
연구원이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만성질환 관리지침에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구원은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하고,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현행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이 기존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연계가 불가능, 환자 인적사항과 검사 처방 등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하는 점을 불편 요소로 꼽았다.
연구원은 “본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와의 협력해 불필요한 자료 입력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노인성 질환 특성상 다양한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에 따른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더 내실 있는 만성질환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질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