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처음 국회에 발의된 2005년 이후 약 19년만이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이번에는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처리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대로 열고 간호법을 최종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 2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이 오늘(28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후속절차로 오늘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빠르게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복지위는 27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호법 3건, 여당 간호사법 1건을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우선 제명은 야당의 '간호법'과 여당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간호법'으로 정해졌다.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범위의 경우, …

사진출처 연합뉴스28일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지난 27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간호법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해당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 모르겠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밤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4만명 의사들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 밖에 없다"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지난 2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그는 이날 저녁 간호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사진제공 연합뉴스PA간호사 업무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의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간호법이 오늘(27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내일(28일)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7일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만에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다.앞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야당이 'PA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수…

국회가 간호법 입법 논의를 위한 밤샘 심사에 들어가는 데 대해 의료계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간호법의 정략적 추진 반대"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2일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26일)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및 간호법 제정 등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날까지 단식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두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못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여당 측은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더해 오는 29일 간호사·의료기사 직역 중심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진료지원인력(PA) 법적근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김미애 간사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 법안소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게 반대 이유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 31일 의협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사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이다.임현택 집행부가 의료현안 대응에 미진하다고 판단한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적극 대응이 가능한 비대위 꾸리기에 나선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