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장을 받았다.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왼쪽부터) 기호 1번 이세라 후보, 기호 2번 박근태 후보, 기호 3번 좌훈정 후보4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의를 이끌어 갈 새 리더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3명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 구도가 확정됐다.대개협은 오는 6월 22일 의협회관에서 제37차 평의원회를 열고 제15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선거에는 각 과 의사회 평의원 41명 및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회장 1인과 감사 2인을 선출한다.앞서 지난 3일에는 후보자 번호 추첨이 이뤄졌다.기호 1번은 대한외과의사회 …

"나에 대한 의사들 부정적 감정 해소하는게 숙제""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은 접고 본질적 문제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저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나의 숙제다."의대 교수로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론을 펼치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사진출처 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의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

간호계가 정치권의 간호법 폐기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식사과는 정치인들이 약속 미이행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 진료현장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간호협회는 …

제21대 국회 폐막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간호계는 당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이콧이 당장 현실화되진 않을 전망이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이날 채택했다.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23일)까지도 여야…

사진출처 연합뉴스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이달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 및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연속 거대야당으로서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윤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