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

오랜 '의정 사태'로 수련 현장에 큰 공백이 발생했던 응급의학과가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재결집하는 모양새다.특히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상당수 참석, 중단됐던 수련을 정상화하려는 절실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의정 사태' 이후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들 '복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됐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단연 참석률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현재 수련 중인 응급의학과 전공의 65%가 참석했다. 사태로 인해 뿔뿔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말 종료한다.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지난…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