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필수의료 의사 부족·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주목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및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개원에 맞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공공임상교수제 ▲법인 약국 개설 ▲지역의사제 시행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2024-06-04 12: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