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계와 모든 소통 등 걸림돌 작용" 경고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 강행에 의료계가 잇달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정부는 의료법 제45조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의료계는 "이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
2022-12-19 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