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정소송 법리해석 제시…"정부가 천재지변 등 예외 적용 시도"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의회 행정소송을 대리하는법무법인 찬종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
2024-03-07 16: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