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사법리스크 위험 제거 등 개선 방안 절실”
오주석 교수(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2024-01-12 05:39
[특별기고] 최근 병원에서는 전공의 대동맥박리 환자 사건으로 인해 모든 흉통 환자에게 대동맥CT를 시행하는 ‘방어적 진료 경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응급의료 100% 방지 불가능, 이를 모두 징계하면 응급의료 붕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 없듯이, 응급의료에서 간혹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100% 막을 수 없다. 이걸 일일이 징계한다면 응급의료는 반드시 붕괴한다. 교통사고를 사고 당사자가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기듯이 의료 사고를 대행하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의가 아닌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률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또 외국의 경우 무장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공권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