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원인 4가지, 해결 방안 4가지"
김익용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 2024-06-02 21:53
[특별기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된 가장 직접적인 첫번째 요인은 낮은 수가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200달러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뇌(腦)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도 약 142만원에 불과, 일본의 662만 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이 조금 안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둘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이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