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통과, 환자 중심 의료 전환 시험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2026-04-06 06:28
[특별기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단순히 환자 권리를 명문화한 것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의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생사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국가가 환자 삶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과도 같다.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가 갖는 의무는 배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시설과 인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같은 등록 요건은 자칫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규모 환자단체들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정책 결정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