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피부미용 시술이 위험한 이유
안인수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시흥휴먼피부과 원장) 2024-06-17 17:42
[기고] 지난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고,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미용 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정부는 “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며 이에 기반한 정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것임이 자명하다. ‘미용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와 ‘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은 이 같은 치료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다. 하지만, 미용의료 시술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질환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