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출범 및 취임 100일, 간호조무사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 열겠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은 16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간호조무사를 필수인력으로 공식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조무사 역할, 국가 보건정책 핵심 축 반영" 

곽 회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며 "지역사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량을 갖춘 간호조무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다양한 의료·복지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정책과 제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미디어데이를 계기로 간호조무사를 국가 보건정책 핵심 축으로 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협회는 "이제는 국가가 간호조무사를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곽 회장은 "전국 90만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중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확보된 100만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곁 실무 인력 간호조무사, 제도권 밖에 두면 안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방문진료 등에서 실질적인 의료와 돌봄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제도적 인식은 여전히 '보조 인력'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 정부 주도 사업에서 간호조무사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곽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확충'은 간호조무사 역할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이제는 간호조무사가 정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무협은 보건의료 정책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는 ▲간호법 후속조치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간호조무사 공식 참여 ▲요양병원,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및 활용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및 임금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노동권 보장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근무 수당 체계 정비,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이다.

이밖에 간무협은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 포함 ▲직무별 재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역시 정책 논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정책 균형을 위해 간호조무사는 협력자이자 때로는 견제자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자 국민 중심 간호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더 이상 권익단체에 머물지 않겠다. 보건의료 전문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