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84.6%는 병원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석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대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이 집중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조차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게 노조 분석이다.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91.8%)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지역과 50대(94.1%)에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노조는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보건의료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의사 인력 증원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순으로 답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주·전라(45.8%), 부산·울산·경남(43.7%), 대구·경북(43.3%), 대전·세종·충청(42.4%) 등이 40%대로 높은 의견 분포를 보였다. 

이는 30%대에 머무른 서울(32.8%), 경기·인천(38.1%) 등 수도권과 대조를 이룬다. 서울은 의사 인력 증원(34.0%),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27.5%)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새정부 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등이 모두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 찬성),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찬성) 등이다.

나아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착한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주4일제 우선 도입, 국민 공감대 형성"

보건의료 분야부터 주4일제(근로시간 단축)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55.2% 찬성률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률이 5~10%p 정도 높은 수치"라며 결과에 주목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주4일제나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50%를 밑돌거나 50%대 초반으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우선 도입에 55% 이상이 찬성한 것은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90.5%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