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가 오는 1월 10일 오후 5시 재개된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 추진 방안과 함께 의사면허 관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23차례 만나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포함 현안 논의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하다가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의료 전(全) 분야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의료현안협의체 진행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종료 시점은 없다. 의대 정원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발표의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아 이후에도 논의를 지속하게 될 공산이 크다. 후속 조치까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발전 방향 논의 등 대화채널 유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미확정, 발표 시기도 미정"
현재 의과대학들에 대한 현장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준비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현안에 대해 그동안 사회 각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때라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청취, 이제는 해당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는 설명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김한숙 과장은 “작년 초 시작부터 협의체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의대 정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운영된다.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올해 첫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숙 과장은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견을 좁힐 부분이 있는지 대화하고 적정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