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검체검사 수탁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사진]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전력 중”이라고 추진 상황을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후 시행을 위해선 적지 않은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 심사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체검사 분리 청구 및 지급 구현해 본 적 없어 실무적으로 준비기간 상당 소요 예상"

공 단장은 “건강보험에서 검체검사 분리 청구 및 지급을 구현해 본 적이 없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개최 이어 이주 의협, 내주에는 병리학회 및 진단검사학회와 개별 면담을 계획 중이다.

이후 인증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남은 한달여 기간 동안 의료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을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수탁기관 인증 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지난 회의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분리청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및 질 가산 평가도 강화 건을 논의했다.

"질(質) 관리 강화 측면, 일정규모 이상 검사수탁 개원의 신고 의무화 추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진료나 수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무가 없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질(質) 관리 강화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 검사를 수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회가 인증 과정에서의 표준 절차 준수 및 적절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처방하는 검체를 보낸 후 도착까지 이송 단계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질(質) 관리 강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의료계에서 별다른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 의사단체도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주 의사협회를 만나면 분리청구에 따른 구체적인 건강보험수가 배분 비율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비용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같이 들여다 보는 상황이다.

공 과장은 “의료 질이 높아지는 관점에서 비용 및 공정한 경쟁보다 정확한 검사가 핵심”이라며 “동일 검사 결과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걸 목표로 한다. 검사를 자주하거나 덜하게 되는 부분은 추후 비교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