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사들이 3대 실명 질환으로 꼽는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하고자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를 의무화하고, 유·소아기 국가검진에는 안과질환 검진항목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혜욱 회장[사진]은 "현행 검진에는 기본 시력검사만 포함돼 있고, 정기 안저검사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지금 시행 중인 검사만으로는 국내 3대 실명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안저촬영을 포함한 안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40세 이상 인구 8.2%는 녹내장 의증 내지는 확진 환자이며, 2022년 기준 당뇨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인구 5~8%로 낮다. 중장년층의 경우 1년 1회 안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실명질환 조기 예방이 가능하다.

정 회장은 "재원을 고려한다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차에 만 66세 피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분리해 가까운 안과 병의원으로 내원을 유도하고, 건보공단 및 지자체 재원을 이용해 검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소아기 대상 국가검진에 안과질환 검진항목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영유아 검진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조기발견이 중요한 원시, 사시 등 안질환은 제대로 검진되고 있지 않다. 

제7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12세 어린이 근시 유병률은 55.6%이며, 국제학술지 발표에 따르면 5~19세 소아, 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73.4%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은 "소아 감각기능의 발달 특성상 7~9세가 지나면 시각경로 신경계가 이미 고정 확립돼 약시치료 성공률이 떨어진다"며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차 영유아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을 포함 안질환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대 실명질환 조기발견 필요, 유·소아 검진 안과질환 도입" 제안

"의료법 위반 우려 의료바우처사업 등 피해 사례 적극 수집"

아울러 의사회는 한 사회복지재단이 복지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의료바우처 사업'이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용 안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원은 후원금,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 재단과 제휴를 맺고 있는 요양기관 중 일부가 기부금을 내고 있다"며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법제이사는 "의사회는 의협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으며, 협약 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해당 병원에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사례를 지속 수집하고, 정책적 대안을 국회 및 행정기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