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면 일차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 최소 5000억원 이상 신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이를 반영한 수가 인상만이 살 길이다."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사진]은 15일 의협회관에서 당초 예상보다 험난했던 2026년도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이 같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이 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마주한 현실은 더 험난하고 가혹했다는 게 이들의 총평이다. 

조정호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947년 개원한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과 같이 상징적인 의원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폐업 의료기관 수는 연간 1070건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총 진료비 점유율이 20%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면 지역 의료공백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 

조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진료 접근성 저하로 직결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위기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의원 경영난 가중 초래"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협상단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일차의료 정상화 등 구조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태 단장은 "수가협상이 일차의료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지만, 대형병원 쏠림과 정책적 방치로 그 역할이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가 보전 수준의 수가인상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멈추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한 행위별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SGR 예측모델이 아닌 새로운 원가분석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태 단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수가체계의 원칙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실질적 지원도 되지 않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산지수의 임의적 쪼개기는 진료 왜곡을 초래하고 정책 수용성도 떨어진다"며 "환산지수는 원칙대로 일괄적용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행위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아쉽게도 올해도 SGR 방식이 핵심 지표로 유지됐다. SGR 방식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보험부회장은 "2024년 의정사태와 대규모 재정 투입, 지원금 등 복합적 요인이 제외됐다"며 "SGR의 일률적 적용은 부당하며,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