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부담 커 분만 포기 증가 ‘산부인과 의사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2026-05-11 05:53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과 고위험 분만 시스템 위기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권역모자의료센터 조차 산과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등 현장 상황은 한계점에 다다른 산부인과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0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곳이 필수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학회가 집계한 기타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만 건수는 12.5% 감소했으며, 분만 수행 전문의 역시 21.3% 줄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3년과 비교해 분만 가능 기관 수가 4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분만실이 1~3개에 불과한 분만 취약 권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