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된 중환자비율 70% 달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지역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 올해는 기존보다 3%P 상승하면 만점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현장 의견을 반영,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지정 체계를 개편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중증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 관련 뼈대는 세운 만큼 이제는 상호 연계해 실제 지역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잘 작동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2차병원과 3차병원은 서로 경쟁하며 협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존보다 높아지면 만점 부여,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건수 2.5배~3배 이상 증가"

이후 전문의뢰 회송을 만들고 포괄2차병원이 지정되면서 진료권 단위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이 갖춰졌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를 살핀 후 평가 및 보완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상급종병과 지역병원 진료협력도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다.

유 과장은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성과를 전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증적합질환에 대해선 “1차적으로 중증소아 등을 포함하면서 질환군을 넓혔다”면서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들어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를 전문군으로 인정하고,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위치전이술 등 가임력 보존 목적의 7개 수술을 50세 미만 여성에게 시행할 경우 전문질환군으로 상향 분류해 병원들의 기피 영역이었던 여성·소아 진료 활성화를 유도했다.

유 과장은 “치료를 받는 중에 수술을 원할 경우, 2차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내용이 있어 해당 사례를 적합질환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 또 고령인 분들과 장애 가진 분들이 복합상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 중증질환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도 분류시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사실에 대해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존 DRG 구분 기준을 환자 중심으로 더 추가하려 한다. 하지만 당장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료현장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여기는 것은 빠르게 추가할 것”이라며 “조금 느려도 꼼꼼하게 현장 의견을 잘 수렴, 최대한 반영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중환자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이를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7개 의료기관 중에는 중환자가 50%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 곳도 있다. 이들 기관 사정을 들어보면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여전히 쏠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향점은 70%로 하되 올해는 기존보다 3%p 올리면 만점을 받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으로 시간이 있다보니 이 역시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서 기준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