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중 하나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병원과 의원급 2~3인실도 급여권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주목할 점은 전문가 위주의 정책결정에서 국민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열리는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 진행)의 안건으로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했으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 고급병실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때문에 복지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4.26.)한 바 있다.
가입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석자는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들의 최종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입원 관리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