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정을 넘겼지만 여전히 밴딩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6월1일 새벽 1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내 각 사무실은 불이 켜진 채 분주하게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제시한 5700억원의 수치에서 협상이 시작되다 보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3차 재정소위는 오후 8시에 열렸다. 통상적으로 이 회의에서 최종 밴딩이 결정되고 이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자정이 다 돼서야 4차 재정소위가 개최된 것이다.
새벽 1시에도 최종 밴딩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으로 본격적 논의는 새벽 2시는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오늘 동이 터야 협상 종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해 나선 보험자(건보공단)의 부담감도 막중한 상태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협상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그런 의미에서 공급자는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고 보험자와 가입자는 지불자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기울어진 협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자 협상대표로서 재정위에서는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장에서는 오로지 가입자 입장을 관철시키는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