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 필수의료 지정과 의료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 “독립된 기관 설립·필수의료 지정” 촉구…“정책제안서 與野 전달”

정승은 회장(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2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영상의학 필수의료 지정’ 및 ‘의료 AI 안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의료계 전반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상의학계 현안을 정책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승은 회장은 “영상의학은 현대의료 기반이고 의료 인공지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역할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AI는 산업 육성 아닌 ‘환자 안전’ 중심돼야

현재 전체 의료 인공지능의 약 70%가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학회는 AI 안전성 검증 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 의료 AI 정책은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향상이라는 본질을 소홀히 하는 접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평가와 사후검증이 생략되는 이른바 ‘시장 즉시 진입 제도’에 대해 “의료 AI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에 학회는 ▲독립된 의료 AI 사후검증 기관 설립 의무화 ▲AI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 ▲관련 기업 및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상의학, 중증·응급 골든타임 필수진료”

학회는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필수의료 논의가 임상 진료과 위주로 전개되며, 조기 진단은 물론 중증·응급 질환의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인 영상의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이사는 “영상의학의 필수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수도권 지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수가 문제도 지적됐다. 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료와 고가 장비 사용 비용이 통합된 구조로 수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는 인건비까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최 이사는 “10년 넘게 반복돼 온 영상 수가 인하가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환·상황 중심 필수의료 재정의해야”

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필수의료 개념 재정의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개념을 진료과가 아닌 질환·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암·중증외상 등 분야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토록 요구했다.

또 ▲응급 및 야간 영상 판독 수가 인상 및 CT 검사 시 촬영료와 판독료 분리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중복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장비 공동 활용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영상의학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자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모델을 도입해 장비 활용도와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회장은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실무 경험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문가 단체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며 “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