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료계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젊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직면했으나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가 안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개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대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 발생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받아 진료를 보고 있어 정작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런 사건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원이나 의료기관 대처 문제로 돌려선 안 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는 의료인 사기 저하 및 의료 위축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단 충분한 개선 대책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계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