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늘렸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