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올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계가 우려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다"면서 "9월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가 더 몰릴 것이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KTAS 1∼3등급)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를 상시화·제도화하고 야간·공휴일에는 가산을 적용해 의료진에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보류가 아닌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