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위기설을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료계를 낙담케했다.

특히 교수들은 "병원 현장에 가보라"는 윤 대통령에게 거꾸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가봐야 한다"며 개탄했다.

"대통령‧보건복지부 관계자, 직접 119구급차 타보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0일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의료붕괴, 의대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과연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체계 위기설을 "의대 증원을 완강히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라고 치부한 것에 분노했다.

전의교협은 "대통령 인식 문제인지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통령실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하루하루 악화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문제없다는 발언과 인식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자들에게 의료현장을 가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라고 해보길 바란다. 아니 직접 119구급차를 타보길 권해드린다"고 질타했다.

"정부, 심각히 왜곡된 정보로 응급의료 정상화 판단"

교수들은 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운영 시간 등을 근거로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정보 왜곡"이라고 우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던 곳이 다섯 군데고 그중 두 군데는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 2군데는 9월 1일 정상화 예정"이라며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408개 중 28개, 병상수 기준으로 2.6%로 응급의료기관이 붕괴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수들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300여 기관은 원래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 6개월 이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수련병원인 10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그곳들이 중증환자를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과로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헌신적인 의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 마무리?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 박은 것에 교수들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고 받아쳤다.

교수들은 "잘못된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파행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 30년, 아니 더 긴 시간을 두고 그 잘못된 결정이 우리나라에 두고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은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비대委 "위기에도 국민 속이는 대통령, IMF 떠올리게 해“

앞서 다른 의대교수 단체인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도 같은 날 오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응급‧지방의료가 문제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을 떠오르게 한다"고 한탄했다.

전의비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제공자를 윤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자부심으로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을 한순간에 낙수의사로 만들어 병원에서 나가게 만들고, 돈만 밝히고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하는 카르텔로 규정했다. 이렇게까지 한국 의료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개혁을 운운하냐"고 목소리 높였다.

응급실의 어려움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진단에 대해서도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 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냐"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9월 수시가 시작되는 시점을 2025년 증원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봤다.

전의비는 "9월 9일 수시가 시작돼 정원이 증원된 채로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면서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라"면서 법원에는 "다음 주 의대 증원 관련 판결을 통해 2000명 증원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