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의 응급실 투입, 응급의료 붕괴 가속화"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2024.07.22 05:51 댓글쓰기

최근 속초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응급실 운영 중단을 계기로 응급의료시스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 “전공의가 빠져나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응급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라면서 “현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탁생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응급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에게 물었다.[편집자주]


“응급의료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그냥 오롯이 응급의료일 뿐이다. 여기저기 정책에 대입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훼손치 말고 인력 확충과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인병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21일 데일리메디와 만나 최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응급의학과 위기 타개를 위한 해결책을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 부족으로 응급의료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의대정원 등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안이 모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Q. 응급의학과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현재 응급의학과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지방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경북, 대구, 전남, 충청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 지역 응급의료 인력들이 번아웃으로 계속 이탈 중이다. 수도권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Q. 위기 대응책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지원금,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의학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인력풀을 확대하고, 병원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


"응급의료인력 확충과 그에 걸맞는 시스템 개선 절실"

"타과 전문의 응급실 배치-땜질식 처방"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는 시스템 운영 지속 가능성과 인력 부족"


Q. 논란이 됐던 타과 전문의 투입방안은?

다른 진료과 전문의를 응급실에 투입하는 것은 땜질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응급의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응급의학과 자체의 인력 부족 문제와 법적,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는 해당 과목 전문성이 높지만, 응급실로 몰려오는 온갖 응급, 비응급 환자들을 빠른 시간에 진료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Q.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활성화 역점사업 절실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전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병원이 완결 진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간 전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이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활성화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Q. 해외 응급의료 시스템과 비교 시 우리나라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우수한 편이지만 운영과 인력 지원 면에서 부족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 문제는 시스템 운영 지속 가능성과 인력 부족이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묶여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체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Q. 응급의료 시스템 근본은 '사람과 시스템'

응급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병원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전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 인턴 과정 중 필수 체험 코스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개진 및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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