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물론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삼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확고부동했던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의료개혁 난맥상의 퇴로를 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며 증원 유예와 인원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어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案)을 가져오면 얼마든 열려 있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오면 2026년 증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실제 당시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입시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前) 조사보다 0.4%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22년 8월 첫 번째 주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타난 20%대 지지율이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라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역시 “낮은 지지율은 의료개혁이라는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 "2026년 의대 정원,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요지부동이던 정부도 역시 대통령실 기조에 장단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2026년 의과대학 증원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정원 논의 가능성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의료계가 특위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