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1.6%는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와 같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4일 열린 간담회에서 ‘2027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에 달한다는 게 실제 의료계 분석이다.

 “공단 접근 방식 이해 불가,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

황 회장 “건보공단은 국세청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의원급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는 오산”이라며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과목별 차이가 매우 큰데, 검진 특화 혹은 도수치료 중심 정형외과와 비급여 피부과는 크게 성장한 데 비해 외래 중심 내과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로 협상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 구조를 지목했다. 가입자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 소요 재정 규모를 미리 정하는 폐쇄적 구조와 건보공단이 수가 조율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정해진 파이 안에서 수치 쪼개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조율할 재량권이 없다. 통제 위주 관료적 재정 결정 구조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수가협상 결렬 이유를 꼽았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는 소극적이다. 대신 한의 수가는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가 협상은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봤다.

“의료계 수가협상 조직 개편하고 데이터 중심 과학적 협상 조직 상설화 필요”

이 같은 수가협상이 지속되면 신규 개원의 침체와 진료 인프라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차의료 붕괴는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심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위량 중심 수가 구조와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와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는 의료행위의 저질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황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개원을 선택하는 의사는 줄고, 병원 봉직의나 비급여 중심 의료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을 줄이고, 이로 인해 야간·주말 진료 축소, 대기시간 연장 등 의료 서비스 질(質) 저하가 생길 것“이라며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는 조직을 개편하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협상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차의료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해 대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불합리한 법제도 자체를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법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황 회장은 "의협이 정부와 협상력을 가진 실질적인 조직이 되려면 전국적인 ‘의사노조(가칭 의사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립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년 협상 시즌에만 가동되는 일회성 TFT를 넘어, 연중 의료 원가와 경영 트렌드를 추적·분석하는 상설 수가연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합리한 법제도 자체를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도 이런 방향에서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