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비롯한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인근 약국개설자 관리·감독 아래 비(非)약사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가 허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입법·행정예고를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특사경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복지부가 ‘총괄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한영규 과장은 “복지부 내 비정상 가짜진료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공단 특사경도 같이 컨트롤하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그는 “관리감독을 …

입원환자 모니터링 및 유방촬영영상 진단 보조 등 진료현장 전반에 걸쳐 의료 AI(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한 영월의료원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중단됐던 분만 기능을 복원하고 소아 야간진료를 운영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전 1강원도 영월의료원(원장 서영준)을 방문,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 및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지역 공공병원 진료실과 병동에서 실제 가동 중인 의료 AI 기술 4종의 활용 현…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가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민간과 연계, 국가필수의약품은 물론 수급불안 우려 의약품까지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10일 보건복지부는 공급중단이 발생하기 전(前) 정부 개입을 통한 선제적인 수급불안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계획을 묻는 국회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험약제과는 “선제적 수급불안 대응을 위해 식약처, 심평원, 공단 등 유관기관 상시 협의를 진행하며 모니터링·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개정 약사법 시…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 중금속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킬레이션(chelation) 투약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부터 16일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

내년에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한정된다.다만 전공의 보험료 지원 실적 및 효과성을 확인, 재정당국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맞춰 전공의 책임보험 등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 지원 형평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2026년 현재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환자 안전 및 인권보호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인천에 위치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됐다.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

오는 12월 24일 정식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 부족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약 배송의 적정성과 안전성, 규제 및 향후 평가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앞서 일각에선 지난 6년여간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가 새 제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시행 이후 규제 효과를 점검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먼저 초진 비대면진료시 처방일수를 제한에 대해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