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중증-권역-지역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 한다. 특히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 및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2개소를 중증센터로 새로 지정했다.

하지만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매우 힘들어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원, 이송 등 응급대응 뿐만이 아닌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복지부는 현행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하고자 했다.

올해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작년부터 산과, 소아신경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실제 2억원을 초과한 총 17억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실제 보험료 170만원 중 150만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게 된다.

또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