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이 21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정원을 감원해 총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선발한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이하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채희복 충북의대‧충북…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찬성해 추이가 주목된다.이는 1987년 개정된 의료법의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박희승 의원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 성(性)을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던 과도한 다약제 복용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정용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다약제 복용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기는 하지만 전체가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효율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합의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입법 목적과 정책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부터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었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들은‘의료사고특례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후에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폭언을 한 후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을 철회, 사과를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30분 자신의 SNS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장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

[기획 3]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합법화된다.PA 간호사 지위와 자격이 분명해지면서 의료대란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간호사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고, 의료현장에서 직역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용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교육과 사용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미용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서울시한의사회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특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체 피부미용센…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다만 2026년은 논의 가능성을 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 충원을 가정했을 시 부족의사는 5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