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오전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서영석 의원이 입법 근거로 제시한 수원…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 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현행…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다시금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

영상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두 단체는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을 오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계는 “이는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