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법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법원에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소위 ‘사법의학’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 관련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의료법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연구논문 핵심은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의사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이태연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날개병원장)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금년 3월 예정된 제36대 서울시의사회 차기회장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서울시의사회의 발전과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사회, 합리적인 의료정책 추진 단체로서 서울시의사회를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내놨다.이 후보는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며 �…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논란이 불거졌던 상처도 칼에 찔린 자상(刺傷)으로확인됐으며 동맥이나 식도·기도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은 오늘(4일) 오전 11시 30분 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이재명 대표 상태와 치료경과 등을 공식 브리핑했다.그간 의료법상 환자인 이재명 대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브리핑을 꺼려온 서울대병원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집도의는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1월 4일 신축 의협회관에서 '2024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계 및 정치권, 정부 측을 비롯해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의료계는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화합해 극복하자고 다짐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2023년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4일 신축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左]은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을 지나, 2024년 밝은 새해를 맞이했다. 의료계에는 항상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유독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이어 &#…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구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의료계에서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앞에서 민주당 측이 브리핑을 통해 “가족이 이송을 원했다”고 설명했지만 응급의료체계와 의료현장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신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의사들은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은 취지로 유…

금융계에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난해 첫 입법 문턱도 넘지 못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 범위 조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중재 시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법…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밝았다. '청룡의 해'를 맞아 6개 보건의료 직역단체장들이 한해 포부를 밝혔다.의료 환경이 척박하고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보건의약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청룡 기운을 받아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단합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자고 덕담했다.이필수 의협회장 “의대정원 확대 강행 저지 총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새해를 맞아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 살리기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료분쟁특별법 제정은 물론…

사진제공 연합뉴스성형외과 의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 경로로 성형외과가 지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故 이선균 배우 관련 사안으로 처방 의사가 구속된 가운데 '성형외과'라는 사실무근 키워드가 무분별하게 생산 및 배포되는 데 따른 조치다.더불어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성형외과 등이 의료 왜곡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두 사건에 의해 타 전문의 성형외과 의사가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인식돼 성형외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