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기에 실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행정살인’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경기도의사회는 금년 1월 발생한 개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면허재교부 거부로 인한 행정살인”이라고 힐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공개.우선 의사회는 해당 의사가 총 5차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유의 객관적 근거를 복지부에 요구.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에 이은 면허취소 처벌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조…
2026-02-13 15: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