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간호법을 22대 국회가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배준영 수석대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도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심사·처리에 난항을 겪었다.이후…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응시자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곽지연 회장은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수 많은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이어 "다른 직업…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논의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항의하고 나섰다.의협은 23일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추경호, 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며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를 간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사 고유업무 침해"라고 덧붙였다.단체는 "간호 직역…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이 현 사태 해결은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간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의협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

2월 20일 전후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계기로 정부가 PA(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당연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인력들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행 중이지만, 부실한 교육 후 투입 등 현장 간호사들은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간호사들 숙원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취지의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데일리메디가 PA 제도화를 둘러싼 경과 등…

사진출처 연합뉴스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