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조건부 책임 면제 '필수의료지원법' 주목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파장 후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입법부가 보상 측면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100%를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필수의료 선택 기피 원인 1위로 지목되는 의료진 소송·형사처벌 책임 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표(재석 …
2023-06-23 05: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