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응급의료 재원 안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2023-05-11 16: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