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민주당은 21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 후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하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사기특…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그래서 티슈 노동자 별칭"탁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의료계가 다시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6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의사회는 즉각적인 간호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존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 힘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데 대해 분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

[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간호법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최근 1년여 만에 재발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