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 2024년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의대생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전국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반발해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국내 주요 수련병원은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많은 소모 비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진행형이다.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영향도 막대했다. 그간 통과되지 못했던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등 의료계 지각변동을 일으킬 굵직한 사안들이 연쇄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얼룩진 202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와 제약계 등  한 해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료개혁 차질 전망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계엄 선포와 함께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했으며,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의료계는 이미 사직한 전공의를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처단' 대상에 오른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의대 증원 등으로 올해 급격히 무너져 내린 의료시스템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특히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 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의료개혁에 대한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상당수 제기됨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등 굵직한 사람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8시간내 전공의 복귀…'위반시 처단'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포고령이 내려졌지만 2시간 만에 무효화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12월 3일 밤 23시부로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게 된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오는 5일 23시로, 이 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아울러 국회 의결 4시간 후인 4일 새벽 4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포고령 역시 효력을 잃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의료계는 또 한번 들끓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포고령 작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됐다. 

◆의대 정원 2035년까지 1만명 증원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으로 2035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계획에 의료계는 격렬히 반대했고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들은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축소키로 하고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 31곳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그 결과, 총 증원분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차의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증원분 40명 중 50~100%(20~400명)를 반영할 예정이기에 32개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사립대가 이번 자율 조정에서 증원분의 100%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의 총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예측된다.

◆20여 년만에 간호법 통과···간호계 환영 

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법이 통과됐다. 최초의 제정 시도 이후 19년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간호계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2005년 처음 시도된 간호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고배를 마시고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다시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공식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가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됐고, 그 범위·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간협 간호법 통과 직후 간호돌봄체계 구축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렸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적정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책무가 법제화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정부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의협 회장 '또' 탄핵…비대위 체제 전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다. 참석 대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사유는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에 대한 1억원 요구 협박사건이 발단이 됐다.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원을 가로챘다'는 최 이사의 비난글에 대해 임 회장이 여러 차례 합의금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공론화하겠다'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다. 실제 탄핵은 회원 협박 사건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는 입장문 발표가 겹치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고 이후 박형욱 단국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 비대위 구성 후 두 달 이내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에 돌입했으며 신임 회장은 2025년 1월 4일 선출될 예정이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