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탄핵 등 행정부 공백과 관계없이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축소 입장은 탄핵이나 여소야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1년째 누적된 전공의와 의대생들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는 회장 당선 이후 행보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탄핵 등 행정부 공백 장기화 각 후보별 대응 방안은
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현재 기조의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현 사태를 정부가 방관할 시 전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택우 후보는 “현재 정치권도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의료계)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합리적‧비과학적 증원에 사과와 처벌이 우선된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공론화 과정을 강화해 대응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의료정책 연구소, 미래의료포럼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얻어나겠다는 계획이다.
강희경 후보는 “그간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뭉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사들의 찬성을 얻을 때까지 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역시 외부 논의 상대와 상관없이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당선 시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주수호 후보는 “남에 판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2000명 증원은 문제가 있다. 탄핵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야당이 다수당이던 신경 써선 안 된다. 우리가 목표하고 요구한 것이 어느 정당이나 대통령이건 귀담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그간 의사협회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모호한 태도가 전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동욱 후보는 “의대정원 장기화 의사협회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였다. 임 전 회장의 소극적인 대응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가 회원들이 실망 불신임으로 이어졌다”며 “현재 만약에 의대 전공의들이 또 1년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가지 못하면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비판했다.
전공협의회도 선배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전공의 의대생들의 고통이 종식해야 한다는 견해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이본 계엄령으로 의료 농단의 국민적 이해를 높일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우선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다.
최안나 후보는 “계엄령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의료농단을 펼쳤는지 (국민들) 이해할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론 계엄이슈가 모든 것을 덮었고 국회 등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며 “6월 탄핵 정국으로 가면 그동안 고생한 후배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 잊힐 우려가 있다. 회장이 되면 후배들이 고통을 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Q. 대한약사회 회장 성분명 처방 등 기타 직역갈등 해결 방향은
강희경 후보는 의사 주도의 의료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각 직역별 핵심 사안을 의료계가 리더격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여러 차례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방향을 찾아 이를 의료계 주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현재 직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많다. 의료계엄 사태로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일반 간호사들은 환영하지 않는 시각들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계의 리더가 돼 다른 직역의 물치사, 방사선사 등 각 직역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조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수호 후보는 성분명 처방의 의도가 정부의 직역갈등 유발로 지목하고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해석했다.
주 후보는 “정부가 의료계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다른 단체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만큼 의사들을 단결시킬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약분업 파기시킬 것이라는 자세로 나설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의사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국민 건강의 공감대 형성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한의사 등 다른 직역과의 문제는 항상 있었다. 그간 의사회가 보였던 국민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집단 이기주의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보였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관점에 성분명 처방은 국민 선택권, 건강권 무시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간 건강보험 재정 분리로 직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현재 의약분업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67%가 의약분업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의료비 폭증을 염려한다면 의약분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택우 후보는 역시 의약분업 재검토 카드를 꺼냈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면서 성분명처방 금지가 결론 났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경우 의약분업을 재검토 입장이다.
감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면서 성분명 처방을 못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 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병원이 처방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결국 성분명 처방은 허구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국내 환경에서는 시스템 재검토가 우선이며 한방 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Q. 정부‧의협 협상 파트너 기능 회복 방안은
주수호 후보는 정관 개정을 통대로 의협이 대표 단체가 될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의사단체별 대정부 대화 채널의 단일화도 함께 예고했다.
주 후보는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의 의견을 규합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다. 대의원회와 논의해 정관을 상당 부분 고쳐야 한다”며 “의대생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권 자격완화는 물론 대의원회 구성 등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동욱 후보 역시 의협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간 전공의 의견 수렴 부족 등 과거 사례들이 쌓여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의사협회가 대표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협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에 나서 이유”라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의사협회가 방관하지 않고 직접 피를 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후보도 정부의 의도적인 책임론을 강조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수가 개별 협상, 각 협의회나 학회의 의견을 나눠 청취하면서 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올해 초 의정 사태에 각 직역단체 별로 각자 의견이 나왔다. 물론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논의 결과는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정책 개발과 근거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필두로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기본 전제이자 서로의 존중이다. 정책 파트너로서 바탕이 없으면 우리도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제는 의협도 변해야 한다. 정책 개발을 우선시하고 정책 개발과 근거 생산에 중점을 두고 홍보 공모도 늘리는 등 정책 설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후보는 각 직역의 연맹 강화를 중심으로 의협의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각 이익 단체별로 협상 권한을 이관하되 의협은 대외적인 협상 등을 핵심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후보는 “의협은 발전적 해체를 거쳐 정책연구-홍보-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각 직역의 연맹이 돼야 한다”며 “현재 의원 단체나 교수, 봉직의 단체가 의협에 이관했던 업무는 각 직역이 가져가고 대정부 논의나 타 단체와의 협상은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