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개정안 발의…"수입·지출 투명성 담보 안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 계획을 국회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제기구 등에서도 예산 통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만큼,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운용 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확정된 건강보험재정 운용 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
2022-12-14 15: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