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가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나머지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

근래 전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이 다시 관심받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자 8501명 중 4901명(57.7%)이 수도권에 취업했다.자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외됐으며, 분석대상자는 전국 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이면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가 1개 이상이고 상세…

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현재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종합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1주기 95.8%,…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등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을 돌파, 지난해 2조1822억원을 기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가결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2021년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

의사를 구하지 못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지방 심뇌혈관 분야 의사 양성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권역심뇌혈관센터는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분야 전문의 등을 배치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 구인난이…

지방환자 원정진료 온상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해마다 늘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원급 장기처방도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