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개단체 간담회 개최,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취소 우려 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늘(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 추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무·금융·명예훼손·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본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3개 단체는 적극 공조해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개…
2024-07-22 1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