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영 입장 표명…"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 책임 강화"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분만사고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행위 및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의협은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
2026-08-13 19: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