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와 청년층 중독 및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청사진을 담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응급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화하는 상황실 도입과 함께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에 걸친 17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신응급 대응 체계 고도화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 병원 배정과 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과와 응급의학과 협진이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고, 신체질환 동반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에도 주력한다.

의료 현장의 인력 및 시설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400개 수준인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을 2000개까지 확충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및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2030년까지 관련 절차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중독 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 특성을 반영해 적정수가를 검토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18개소로 두 배 늘린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경증 환자를 전담할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살 예방 시스템에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시도자 정보의 지자체 연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유가족을 위한 임시 주거 및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정신질환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일 경험 시범사업과 주거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지자체별로 자살 업무를 전담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정신건강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국민들이 마음의 아픔을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차질 없는 과제 수행을 통해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