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현장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상으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책 설계 과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과 의료진이 겪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은 31일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올해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기존 병원 개별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상황실 중심 이송 지휘 체계 구축 ▲실시간 병상 정보 기반 병원 선정 ▲우선 수용 병원 지정 체계 도입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 구조를 전면 개편 등이 골자다.

연구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응급실 운영 실태와 의료진이 직면한 현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시각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시범사업 운영 실태, 현장 체감도 및 혼선 사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pre-KTAS)의 현장 작동 실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로 수집한 정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된다. 

또한 조사 결과는 후속 정책브리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어 국회·정부·의료혁신위원회 등에 공식 제출해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설계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용 젊은의사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정책 분수령이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경험하는 현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며 “현장 기반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