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시스템 실패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현재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전단계 구급 활동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체계가 이원화된 점을 핵심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분리는 정보 연계 단절과 책임 공백을 야기하며, 결국 중증 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의정 사태로 인해 전공의 복귀율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응급의료 자원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법적·윤리적 딜레마인 ‘이중 구속’ 

현장 의료진이 겪는 법적·윤리적 딜레마인 ‘이중 구속(Double bind)’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응급실 의료진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환자를 수용하면 ‘역량 미비 수용’의 책임을, 전원을 시도하면 ‘수용 거부 및 전원 지연’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현장 이탈을 가속화하므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질 향상을 위해 연구팀은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제안했다.

먼저 단순히 구급차 이송 시간 단축에 매몰되지 않고 환자의 임상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표준화된 지표를 관리해야 하며, 병원전단계의 평가가 최종 치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화 기반의 간접 지도에 머물고 있는 의료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학습 시스템의 작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구급 업무 등 전문적 의료영역 재정의복지부 ‘이관’…“사과보호법 제정”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급 업무를 전문적인 의료 영역으로 재정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강력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인력·시설 중심의 병원 분류체계를 실질적인 ‘진료 제공 역량’ 기반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전원을 ‘이동 중 치료’로 인식해 공공이송서비스(SMICU)와 이동진료형 구급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응급실 초기 중증도 분류 단계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개입하는 ‘전문의 중심 책임 진료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예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Consultant-delivered care’로 제도화된 모델이다. 

아울러 의료진 유감 표명이 법적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과보호법(Apology law)’ 제정을 통해 투명한 소통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한 다학제 연구로 진행되어 정책 제언에 무게감을 더했다. 

연구팀은 “법령 정비는 시스템 개편의 필수적 출발점이나,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환자 경험과 공론화 기반의 사회적 공유의사결정이 정책에 반영될 때 지속 가능한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